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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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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정책, 계획, 사업을 규정한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일선의 직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계획으로는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이 법과 기본․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관련 주무부서는 물론,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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