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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아동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복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11.04.04 / 11.04.04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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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아동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Ⅰ.서론
1. 아동성폭력이란?
1)형법(제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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