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년의 빈민법에 있어 빈민의 분류와 그 법이 근대 사회복지에 기여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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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의 빈민법에 있어 빈민의 분류와 그 법이 근대 사회복지에 기여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구빈제도 [救貧制度, poor-relief system]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빈곤자에게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여러 제도.
1601년 제정된 영국의 구빈법(救貧法)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구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형태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국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기자본주의 단계:본원적(本源的) 축적과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무산빈민이 자본주의의 새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여, 자본이 필요로 하는 임금노동자로 전화(轉化)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빈법으로 부랑화(浮浪化)를 방지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동시에 구빈세를 정하여 그 책임을 교구(敎區) 등으로 전가하였다. 이 단계는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노동자 창출(創出)을 위해서 노역장(勞役場)을 비롯한 강제적 산업도야제도(産業陶冶制度)를 수반한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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