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중 공공재원에 대해 소개해 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중 공공재원에 대해.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4.02 / 11.04.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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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중 공공재원에 대해 소개해 보시오 1)사회복지 재원 - 공공 대 민간 재원의 비율을 보면 19세기 말 까지는 민간 재원 위주였으며 사회복지발전에 따라 공공 재원이 훨씬 더 크게 변했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따라 공공지출이 줄어들고 민간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여전히 공공 재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유럽국가는 90% 이상이 공공 재원이고 영연방도 80% 이상이며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지만 공공 재원이 65% 선인데 비해 한국은 이제 60%에 도달해 있어 공공 재원을 더 늘려야 할 과제가 있다. - 한편 공공재원 중에서도 일반조세에 의한 조달과 사회보험료에 의한 조달 비중을 비교해보면 스칸디나비아는 조세비중이 90%를 상회하여 절대적으로 조세에 의존하고 있고 영연방 쪽도 조세 비중이 높은데 비해 다른 유럽 국가들은 보험료 비중이 더 크다. 한국도 보험료 비중이 70% 수준으로 조세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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