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실제 사례로 배우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_권리분석 기초자료.pdf 문서분량 : 180 page 등록인 : forweblover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3.19 / 11.03.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0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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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부동산경매 정보제공회사에서 다년간 권리분석업무를 담당하였고, 전국의 경매사건을 주당 1000여건씩 처리하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온 서적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례중심적이고 디테일하게 분석되어 있으므로 권리분석 능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낄수 있으며, 거의 모든 사례를 총망라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1. 말소기준권리와 담보물권 ① 2007-22843(2) 일반적인 말소기준권리-근저당 ② 2007-19651 일반적인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 ③ 2006-6139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때 말소기준권리 - 배당요구 or 경매신청시 ④ 2008-1841 최초말소기준권리가 채무부존재인 경우 ⑤ 2008-14987 경매등기가 말소기준등기인 경우 ⑥ 2008-6575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되는 경우-배당요구시 ⑦ 2008-10911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되는 경우-경매신청채권자 ⑧ 2008-8221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나 일부인 경우 2. 기본사건-소액임차인,순위배당,배당순위 ① 2008-1921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미배당보증금) ② 2008-92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 ③ 2008-4036 주택임대차보호법 - 순위배당 ④ 2008-55 주택임차대보호법 - 배당순위있음 ⑤ 2007-176 최선순위가 담보물권이 아니거나 담보물권이 없을 때 소액보증금 배당 ⑥ 2008-4173(7) 배당요구종기일후 배당요구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⑦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경매신청채권자인 경우 ⑧ 2008-16388 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종기전 ⑨ 2007-24252 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종기 후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① 2007-32701 최초기준등기가 2002.11.1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2007-6692 환산보증금이 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배당제외 4. 소액보증금 추가배당 ① 2008-8813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 추가배당 ② 2008-11945 상가건물임차인 소액보증금 추가배당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① 2008-192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 대항력없는 임차인 ② 2008-4173(6)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 대항력있는 임차인 ③ 2008-627 후순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안한 경우 ④ 2005-29819 선순위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or 배당요구한 경우 ⑤ 2005-10351 선순위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⑥ 2007-27431(2) 경매개시결정등기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한 경우 ⑦ 2007-17811(2) 경매개시결정등기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없어서 배당금 없는 경우 ⑧ 2008-10259 경매개시결정등기후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없어서 인수되는 경우 ⑨ 2008-19559 임차권등기후 전입한 임차인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우선변제권無 6. 전세권과 임차권설정 ① 2008-9935 일반적인 전세권등기 ②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의지위를 가지는 2008-81 경우 ②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 2008-81 경우 ③ 2008-9645(1)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되는 경우 ④ 2008-6575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한 경우 ⑤ 2008-2874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⑥ 2007-829(3) 임차권설정등기 7. 임차보증금의 증액과 감액 ① 2008-15989 임차보증금 증액 - 증액금이 대항력 없는 경우 ② 2008-5062 임차보증금 증액 - 증액금이 대항력 있는 경우 ③ 07-18825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의 증액 ④ 2008-21359 종류별 증액사건 ⑤ 2008-755(258) 임차보증금의 감액 8. 가등기와 지상권 ① 2009-1982 후순위 가등기, 지상권의 일반적인 소멸 ② 2007-4904 선순위 지상권의 인수 ③ 2007-23822(3) 선순위 가등기의 인수 ④ 06-6139 선순위가등기의 소멸 - 배당요구한 경우(채권신고) ⑤ 2009-981(2) 선순위가등기의 소멸 -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 9. 선순위가처분&후순위가처분의 인수와 소멸 ① 2008-11505 선순위가처분의 인수 - 양도계약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2006-9935 선순위가처분의 인수-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청구권&공유물분할경매 ③ 2006-42208 선순위가처분 인수-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④ 2008-16654 선순위가처분 -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 ⑤ 2007-34563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 10.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① 2008-6321 전대차계약의 일반적인 사례 ② 2008-8875 전차인에게 소액보증금이 배당안되는 경우 11. 종전사건임차인 ① 2008-17595 경매된 주택이 다시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② 2008-35936 경매된 주택이 다시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 ③ 2007-26339 경매된 주택이 다시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3 ④ 2008-28839 종전사건임차인이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12. 전소유자 임차인&소유자와 이혼한 임차인&공용부분 임차인 ① 2008-15992 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기 ② 2007-27915 소유자와 이혼한 자의 대항력 발생시기 ③ 2007-33324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대상 13. 전소유자 가압류 ① 2008-1991(2) 종전소유자 가압류의 말소기준과 배당절차1 ② 2006-32749 종전소유자 가압류의 말소기준과 배당절차2-상속인 경우 ③ 2007-21135(1) 종전소유자 가압류의 말소기준과 배당절차3-전소유자 채권자 경매신청 14. 토지만매각(건물매각제외)&대지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2006-20329 토지만매각(건물은매각제외)-임대차계약당시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한 경우 ② 2006-20293 토지만매각(건물은매각제외)-임대차계약당시 토지건물 소유자 다른 경우 ③ 2008-2074 토지와 건물이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 15. 토지별도등기 ① 2007-36088 일반적인 토지별도등기 ② 2007-23859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1 ③ 2008-1664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2 ④ 2008-9384(9) 토지별도등기 & 금지사항등기 16. 나대지상에 근저당설정후 건물신축 ① 2007-12244 나대지상에 근저당설정후 건물신축한 경우 ② 2007-20417(1) 나대지상에 근저당설정후 건물신축한 경우2 17. 기타 ① 2007-20038 개인회생결정에 의한 매각제외 ② 2005-56902 부동산훼손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③ 2008-2186 대금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④ 2008-903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경매 ⑤ 2008-17693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인 경매 ⑥ 2008-24029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파산 ⑦ 2007-7982 전세권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 토지건물 일괄매각임의경매 ⑧ 2008-11346 전세권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 전세권만 매각 ⑨ 2008-8003 임대보증금 청구소송의 조정조서에 의한 배당요구 ⑩ 2008-3910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⑪ 2008-2367 근저당권일부양도에 기한 경매신청 ⑫ 2008-6788 근저당권부채권에 기한 경매신청 ⑬ 2008-27899 민법365조의 일괄경매 ⑭ 2009-5992 대지권없음 또는 대지권미등기 ⑮ 2009-1222 일반적인 대지권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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