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외투기업 “국내 노동, 금융 · 세제분야 규제장벽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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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외투기업 “국내 노동, 금융 · 세제분야 규제장벽 높다”

본문일부/목차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과 ‘금융·세제’ 규제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 분야로 ‘노동’(40.2%)과 ‘금융·세제’(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경’(13.7%), ‘입지’(3.4%), ‘안전’(1.7), ‘주택건설’(0.8) 등을 지목했다. ‘외국 본사와 국내의 규제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30.7%의 기업이 ‘외국 본사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58.3%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1.0%에 그쳤다. 한국 진출 절차에 대해서는 ‘타국에 비해 까다롭다’(23.3%)고 응답한 기업들이 ‘수월하다’(6.4%)고 응답한 기업들보다 많았다.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6%가 ‘그렇다’고 답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게 평가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업도 75.3%에 달했다. 외국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34.6%)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28.7%), ‘핵심 덩어리 규제 정비’(21.0%),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5.7%) 등이 뒤를 이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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