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법 단원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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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 정 -권력분리원리의 성립배경 :국가권력의 비대화, 특히 행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 :사회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창안된 원리는 권력분리원리의 성립배경X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한다. :로크가 창시자, 몽테스키외가 완성자이다. :복지국가의 출현 정당정치화 이익단체 등의 이유로 권력분립은 위기를 맞고 있다. -권력분립에 관해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의 표현이다. :법치국가의 전제조건을 이룬다.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와 관련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실질적 사법, 형식적의미의 행정이다.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은 실질적의미의 행정, 형식적 사법 -영업허가취소는 형식적이나 실질적이나 행정에 속함.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성질을 기준으로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개념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행정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질서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작용으로서 공익의 실현을 그 본질로 한다. -켈젠과 메르켈 등 순수법학파들은 입법과 행정, 사법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고 있다. -사법은 구체적 법률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쟁송제기 에 의하여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심판기관이 법령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일회적 피동적 작용이다. 능동적계속적작용은 행정이다. -적극설은 소극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관념을 직접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실질적의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개념에 대한 부정설은 행정의 성질과 내용상의 특성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켈젠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행정은 상하계층체적 상명하복 기관에 의한 법집행작용이다. -개념징표설에 의한 행정 :행정은 행정주체에 의한 작용이다. :행정은 공동제에 있어서 사회형성을 담당한다. :행정은 다양한 법형식에 의한다.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을 행한다.(추상적-사법)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긴급명령★★,긴급제정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이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라 헌재★★★★★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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