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흥거대시장 수입규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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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거대시장 수입규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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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거대시장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위주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출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KOTRA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82%인 103건이 개도국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신흥 거대시장의 대 한국 수입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걸쳐 총 26건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각 6건), 러시아와 EU(5건),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각각 4건) 순이다. 반면에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회색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위생, 환경분야 규제가 거세져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선희 KOTRA 통상조사처장은 “지난해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주요 수출국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경쟁격화로 신흥시장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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