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제 18조), 부모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을 권리 (제 5조, 제 18조), 학대 등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할 권리 (제 9조), 가족재결합 권리 (제 10조), 아동의 양육비 회수 권리 (제 27조 4항), 가족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19조, 제 39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제 20조), 입양 시 아동 이익 최우선 권리 (제 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 (제 11조), 부모의 아동양육 일차 책임 부여 (제 18조 1항) 및 국가의 아동양육보조시설 설치 의무 (제 18조 2항), 취업부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시설 이용권 (제 18조 3항), 사회보장권 (제 26조),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2조),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6조) 등이 있음.
본문일부/목차
1)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 국제협약의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구체화 됨.
- 먼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제 18조), 부모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을 권리 (제 5조, 제 18조), 학대 등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할 권리 (제 9조), 가족재결합 권리 (제 10조), 아동의 양육비 회수 권리 (제 27조 4항), 가족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19조, 제 39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제 20조), 입양 시 아동 이익 최우선 권리 (제 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 (제 11조), 부모의 아동양육 일차 책임 부여 (제 18조 1항) 및 국가의 아동양육보조시설 설치 의무 (제 18조 2항), 취업부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시설 이용권 (제 18조 3항), 사회보장권 (제 26조),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2조),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6조) 등이 있음.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