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집중분석]녹색정책 현장 지휘자 CGO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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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녹색정책 현장 지휘자 CGO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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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O가 이젠 녹색성장(산업)과 기후변화 대응(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총괄 조정관 역할을 맡는다. 역할이 더 커졌다.”(A도 녹색성장책임관) “녹색성장계도 구성되고 진짜 일하는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B도 녹생성장책임관) “중앙 정부 녹색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C청 녹색성장책임관) “각 CGO가 대부분 겸임 구조인데, 이를 독자적 업무 영역으로 만드는 정책적 노력은 아직도 좀 더 필요하다.”(D부 녹색성장책임관)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천명한 후,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일제히 도입했던 녹색성장책임관(CGO:Chief Green Officer)제도가 빠르게 안착돼가고 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위원회·청까지 32명의 CGO와 16개 광역시·도 CGO 등 총 48명의 현장형 녹색성장 정책 지휘자들이 뛰고 있다. 무엇보다 초창기 불분명하거나, 방향성이 약했던 역할과 조직이 2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CGO 이해도 전체적으로 ‘A°’=2008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직제를 두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녹색성장책임관’이다. 지자체마다 대부분 녹색성장책임관이라는 명칭은 인지하고 있었고 맡겨진 업무도 알고 있었다. 16개 광역시도 CGO들은 재임 기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었지만, 녹색성장 정책 책임자로서의 역할에는 이해도가 양호한 수준이다. 김상표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겸 녹색성장정책관은 “녹색성장 업무가 환경, 녹색기술 등 실무 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자기가 맡은 업무 외에는 모르는 수가 있다”면서 “그러나 CGO가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녹색성장정책실을 신설했다. 그동안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CGO를 녹색성장정책실장이 맡게 된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도 차원의 의욕을 잘 말해주고 있는 사례다. ◇수도권 지자체 “녹색성장 상징되겠다” 열성=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녹색성장에 관한 한 중앙정부 못지않은 열의를 뽐내고 있다. 전태헌 경기도 녹색성장책임관(경제투자실장)은 “우리 도는 인구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 업체가 많은 지역이므로 에너지 대책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발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며 “도 CGO로서 소속 시·군, 기업, 대학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총괄 조정하는 녹색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찬 서울시 녹색성장책임관(맑은환경본부장)은 “CGO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시의 환경 업무가 소극적인 규제 위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이용 목표관리제 등 실효성 있는 녹색 정책으로 확대·발전됐다”고 강조했다. ◇녹색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녹색분야를 지역 성장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는 전략도 확산되고 있다. 이영활 부산시 녹색성장책임관(정책기획실장)은 “우리 시는 작년 12월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부산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2010년이 녹색성장 실행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구체화하는 첫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녹색 성장 확산 및 정책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포럼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녹색성장 비즈니스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석구 대구시 녹색성장책임관(신기술산업국장)은 “우리 시는 향후 비전을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도시, 대구’로 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6조88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구 솔라시티 2050 이니셔티브’ ‘세계 솔라시티 총회’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등을 통해 녹색성장 모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부, 전문성·총괄 조정력 높여야= 중앙 부처에선 모든 부처가 예외없이 CGO를 두고 있지만,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은 직접 녹색정책 업무와 연계되는 상황이지만 국세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등 일부 조직은 CGO 업무를 두는 이유조차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는 업무연관성과 정책적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모든 조직에 무조건 CGO를 두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차체 전체의 녹색성장 정책을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중앙’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 CGO 선임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진호·함봉균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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