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1 핫이슈]<6>과기 거버넌스 재편-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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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핫이슈]<6>과기 거버넌스 재편-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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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4월이 되면 과학기술계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실행의 구심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과위는 한마디로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관제탑)’다.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조정하고 R&D 예산 배분·조정권을 장악, 성과평가까지 수행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주력할 연구 분야와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한다. 정부가 출연한 연구소나 각 대학의 연구실험실 예산도 포함된다. 13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을 어떻게, 어느 분야의 연구에 쓸지를 정하는 게 국과위의 핵심이다. 또 상설 국과위에서 과학기술 최상위 계획인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R&D 사업의 전(全) 주기적 관리도 상설 국과위의 중요한 업무다. 국과위에서 직접 범부처 R&D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 단계부터 국과위는 물론이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국세청 전자세금 시스템과 연계한 ‘서류 없는 정산’을 통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능을 가진 국과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온 과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부처와 기관별로 R&D를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중복과 혼선을 해결하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속히 위원회 구성과 자체예산을 갖는 독립 사무처 구성을 마무리해 4월 국과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과위의 세부 기능과 역할을 담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과위의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 구성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힘 있게 담기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큰 관심은 위원장을 비롯해 얼마나 힘 있는 인물들이 국과위를 이끌 것인지다. 현재 국과위는 정무직 3명(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두 명)과 직원 150명 규모로 꾸려진다. 직원의 절반은 민간에서, 나머지는 공무원을 영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국과위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핵심이다. 하지만 국과위가 제 모습을 갖추고 출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국과위 관련 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특히 국과위와 기획재정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권 상정에서 빠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2년까지 GDP의 5%를 국가 R&D에 투자하겠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매년 R&D 규모가 크게 늘면서 연구 영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4월 출범하는 국과위는 과학기술 종합 조정 기구로 이를 개선해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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