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 각국, 탄소라벨링 제도로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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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계 각국, 탄소라벨링 제도로 기후변화 대응

본문일부/목차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탄소성적표지와 유사한 탄소라벨링 제도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자국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무역거래에 있어 탄소발자국을 활용한 제품별 탄소배출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유럽·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도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제품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증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생활용품 등 일반 제품으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사례는 많지 않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앞서가는 영국, 스웨덴·스위스·프랑스도 ‘분발’=탄소라벨링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탄소감축라벨(Carbon Reduction Labe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감축라벨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CO₂ 양을 측정해 라벨의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탄소성적표지와 흡사하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이 라벨은 소비자에게 저탄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CO₂를 상쇄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영국 최대의 소매업체인 테스코는 영국에서 자회사 제품에 탄소감축라벨을 최초로 부착했다. 현재 무려 7000여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스웨덴과 스위스·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탄소라벨링 제도 시행에 열심이다. 스웨덴은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7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스위스에서는 품목별로 환경 우수 상품을 선정하는 클리마톱(Climato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같은 군의 상품 중 CO₂ 배출이 가장 적은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로, 현재 49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일본·중국·대만·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캐나다도 다양한 탄소라벨링 제도 시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4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중국·대만·태국은 제품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와 중국은 아직 제품에 대한 인증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인증 ‘최다’…표준까지 넘본다=우리나라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인증제품 수가 300개 이상으로, 제도 시행 국가 중에서도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전기제품에 대해 55개의 제품이 인증돼 세계 최다 수준이다. 일원화 된 탄소배출정보 산출을 위해 탄소배출량 계산법과 탄소배출계수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 계산법에 대한 국제표준은 2012년 3월에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ISO14067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 계산법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매회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박재성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영본부장은 “탄소라벨링에 관한 ISO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제규격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원에서 제출한 13개 검토의견 중 6개가 채택되고 5개는 쟁점사항으로 정해지는 등 국제적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계수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 탄소배출계수 작성에 대한 통일화 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 하에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국제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탄소라벨링 관련 국제협력에 있어 다양한 활약을 수행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대만 FTIS·일본 APO·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독일 PCF포럼 등 국제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널리 소개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JEMAI)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1차 한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 양국 탄소라벨링의 상호인정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를 정례화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영국 카본트러스트와 ‘한·영 탄소라벨링 제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으며,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LG전자 LCD TV를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멕시코에서 열린 환경성적표지 국제네트워크(GEDnet) 회의에도 참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국가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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