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A+레포트]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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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면접교섭권

본문일부/목차
면접교섭권 목 차 Ⅰ. 면접교섭권의 의의 Ⅱ. 면접교섭권의 법적성질 Ⅲ. 면접교섭권의 주체 1. 부모만이 주체라는 입장과 주체를 확장하려는 입장 2. 조부모 등의 주체성 3. 양육친의 주체성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1) 부모의 합의에 의한 결정 2)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가. 당사자에 의한 문제해결의 지원 ( 조정제도 ) 나. 법원의 결정기준 ( 자녀의 복리 ) 2.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의 빈도와 지속시간 2) 면접교섭의 장소 3)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문제 4) 면접교섭시 제3자의 참여가 금지되는 경우 5) 면접교섭시 양육자 또는 제 3자의 참여 및 감독 6) 편지, 전화 또는 선물을 통한 면접교섭 방법 7) 자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청구권 Ⅴ.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 1)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2) 면접교섭권자의 자녀 학대 3) 자녀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면접교섭자의 질병 5) 장기간의 관계 단절 6)기타 면접교섭의 배제가 가능한 경우 Ⅵ. 결 론 Ⅰ. 면접교섭권의 의의 면접교섭권이라 함은 통상 이혼 등에 의하여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그 자와 면접, 왕래, 방문, 숙박 등을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다. 면접교섭의 내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가 서로 만나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행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이를 위하여 방문을 하거나 전화나 서신 등으로 통신을 하는 것, 또는 선물 등을 교환하는 것 등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면접교섭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거의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면접권, 교섭권, 방문권, 교통권, 면회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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