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경 방통 교과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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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 방통 교과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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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처 업무 보고 일자 및 내용 내년도 정부 중앙부처의 업무보고가 14일부터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시작되는 가운데 각 부처가 참신하면서도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소구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는 예년과 달리 각 부처가 이명박 대통령과 일 대 일 형태로 진행, 집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집권 4년차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각 부처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각 부처들에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 구현 방안 △올해 업무 추진 실적과 미흡 과제 대책 △주요 추진 법안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한편, 주요 정책과 통계를 비교 가능하도록 수치화할 것을 주문해둔 상황이라 그 강도는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29일 완료하고,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장차관급이 모두 모여 워크숍을 가진 뒤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첫 테이프를 끊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흐름과 함께 세부 정책안들을 함께 보고한다. 재정부의 보고에는 성장률, 경상수지 전망, 물가 전망,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구체적인 목표치와 함께 제시된다.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각종 지표 관리 계획은 물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친서민적 경제 운용에 대한 실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5일 이뤄지는 지식경제부의 업무 보고는 ‘동반성장’이 주된 테마다. 올해 중점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전략의 후속 대책도 담긴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상생협력을 자율적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환율하락 등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는 수출시장 점검과 함께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과 세부 계획들이 대거 포함된다. 또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이 명시된다. 한-EU FTA 발효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산업계와 국민에게 줄 영향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차원이다. 또 산업 전반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그간 추진했던 산업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로봇, 바이오, 나노를 비롯한 신성장산업과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업무보고에 앞서 15일에는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리허설을 진행한다. 이달말 종편 선정 이후 본격화될 글로벌 미디어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체제 구축으로 가계통신비의 절감을 항구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대책과 스마트폰을 노인이나 청소년, 취약계층 등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최근 청와대 실무진을 상대로한 사전보고에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방통위는 “IT분야는 진흥보다 규제업무가 많은데다 계속사업에만 예산이 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17일로 예정된 교과부 업무보고는 ‘과학기술 인력양성’이 가장 큰 테마다. 최근 공개된 ‘제 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을 크게 보완한 ‘제 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이번 보고 내용의 핵심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가 함께 진행해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력 양성 분야기 때문에 이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이공계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초년 시절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업과 해외 유능 과학인재들을 영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논란이 됐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국새 제작 등과 국민 안전·사이버보안 대책 등을 다룬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스마트워크’ 확산 대책과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한 모바일 행정과 모바일 민원 등의 사업계획이 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급증하는 국제카르텔 제재 방안과 하도급법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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