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 · 과학 중앙부처 · 산하기관 청렴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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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과학 중앙부처 · 산하기관 청렴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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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과학, 지식재산 등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의 청렴도가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38개)과 준정부기관(77), 정부출연기관(48),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기업 등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특허청이 10점 만점에 8.1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과학과 교육, 콘텐츠 분야를 다루는 교육과학기술부(8.35)와 문화체육관광부(8.43)는 하위권인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대·중기 상생정책을 주도해온 중소기업청(8.45)과 공정거래위원회(8.45)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IT 및 국가 기반산업 정책을 다루는 지식경제부(8.48)와 방송통신위원회(8.53)도 그리 높지 않은 성적을 나타내 ‘보통’ 판정을 받았다. IT 및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맡은 준정부기관의 성적표도 좋지 않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17점으로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집행을 맡은 한국연구재단(8.39)과 교육 콘텐츠 개발을 맡은 교육학술정보원(8.4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2)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도 청렴도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항공우주연구원도 각각 8.38점과 8.40점, 8.50점으로 청렴도 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지난 3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 22만6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내부와 외부 청렴도, 종합청렴도를 도출했다. 설문은 부패 경험과 업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으로 구성됐고, 종합청렴도는 외부와 내부 청렴도를 가중평균해 산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711개 공공기관의 평균 외부 청렴도는 8.62, 내부 청렴도는 7.96으로 나타났고 종합청렴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8.5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모두 관심을 갖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직자에게는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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