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되돌아본 1기 방통위] <중> 현안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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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1기 방통위] <중> 현안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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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융합시대를 개척을 위해 출범한 1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가 불과 3개월 남았다. 1기 방통위는 융합시대를 주도하며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 무선인터넷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비 제한 등 일부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방송중심의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서 통신산업 진흥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통신 부문에서 방통위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유무선통신사업자 통합, 스마트폰 위기 극복,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 도입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컨버전스 현상’에의 적극 대응이 아니라 기존 환경변화를 쫓아가는 수동적 변화였기 때문이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자신이 준비한 통신 및 방송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했고, 진흥 컨트롤 타워로서 입지를 다지지 못했다. 여야 합의제 위원회의 한계이기도 하다. 통신사업에서의 경쟁정책은 당초 목표보다 후퇴했다. IT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업영역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미흡했다. 와이브로가, IPTV가, DMB가 그랬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새로운 통방융합기술은 기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쟁의 대상일 뿐이었다. 선거와 명절때만 되면 통신요금을 인하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지, 정작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했다. 진흥과 규제라는 양날의 칼을 꺼내지도 못했다. 태생적 한계기도 했다. ◇제4이통·MVNO 도입은 지체, 종편 선정은 속도=1기 방통위의 주요 통신부문 경쟁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입과 제4 이동통신사 선정작업, 와이브로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활성화 정책들이 답보 상태다. 통신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IT업계는 신기술 도입 등으로 투자확대를 꾀하려 했지만 방통위가 계획한대로 진행된 사안은 거의 없다. 반면에 당장 산업과 민생 경제에 별다른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은 주변의 반발에도 불구,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신시장, 고착화된 불균형=1기 방통위 출범과 함께 시작된 KT, LG유플러스 등 각 통신사의 합병과 통합에도 불구,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강화에 따른 시장 불균형 현상은 여전하다.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 MNO나 MVNO 사업자의 설자리는 현재로는 크지 않다. 올해 들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연초 50.6%에서 50.7%로 0.1%포인트 올랐다. KT도 SK텔레콤에 맞대응, 올 10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을 31.3%에서 31.5%로 0.2%포인트 끌어올렸다.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점유율 0.1~0.2%포인트 등락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올해 2~3분기에 집중됐던 보조금 전쟁의 결과다. 최근 MVNO사업자 등장,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작업 착수 등이 화제가 되면서 후발사업자 또는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지원제도 등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고착화된 점유율 체제에서는 후발사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경쟁체제, 진흥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당장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라는 ‘마약’ 처방보다는 통신서비스 시장이나 통신산업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와 진흥이라는 제도를 꺼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현재의 통신시장 구도가 올바른 것인지, 새로운 통신기술을 맞이할 만한 경쟁구도가 조성됐는지, 시장 감시와 규제기능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옛 정통부 적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통신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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