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지역산업육성정책 전면 개편 추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1207102822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12.06 / 10.1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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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지역산업육성정책 전면 개편 추진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광역 클러스터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각 시·도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등의 산업 지원체계가 통합될 전망이다. 5일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작성,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산업육성정책 핵심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하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각각 2011년과 201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신지역 산업 육성 정책을 서둘러 수립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차기지역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 지역산업 지원사업에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오는 2012년까지 5조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기존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특화산업 육성사업 등 정부의 타기팅 산업 지원 육성 정책을 광역클러스터 산업 생태계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광역클러스터는 기존의 소규모 전문화된 단지 중심의 클러스터 단위에서 벗어나 시·도 행정 구역을 넘는 광역 경제권 단위의 클러스터 연계 체제를 말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10개의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지원 체계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안으로는 국가 주도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선도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되, 현행 시·도의 전력산업과 특화산업을 하나의 특화전략산업으로 묶는 방안이 제시됐다. 2안으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통합하고, 시·도 자율로 지역기반산업과 향토산업을 선정해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내년에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관리기관으로는 클러스터추진단 신설이 유력하다. 현행 선도산업지원단이나 지역 테크노파크 일부 조직을 클러스터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산업 지원 기관의 기능 재편도 예상된다. 지역특화센터의 교육훈련 및 기업지원 기능과 지역혁신센터의 창업지원, 교육훈련, 마케팅 지원 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이관되며, 테크노파크의 R&D 장비활용, 시험생산 기능은 지역특화센터나 지역혁신센터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주 지경부 지역산업과장은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이 2011년과 201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신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 연말까지 최종적인 정책보고서를 마련하고 내년 1분기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역산업 육성정책 기본 방향> ○광역 클러스터 산업 생태계 육성 중심으로 전환 -타기팅 산업 육성→핵심산업군 클러스터 육성-행정구역 중심의 지원→산업공간 단위 중심의 지원○광역경제권, 시도간 유기적 연계 강화○지역의 자율성 확대 및 중앙/지역간 협력체제 효율화○지역산업 육성시책의 다양화 및 범위 확대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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