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요국 통신요금비교결과 한국은 3번째로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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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통신요금비교결과 한국은 3번째로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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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세계 주요 11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싼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이 요구해 온 대한민국 통신요금 지수인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를 적용한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0개국의 1위 이통사업자와 우리나라 1위 사업자(SK텔레콤)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국가 중 구매력평가(PPP)환율 기준으로 3위(싼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영국, 2위는 일본이었다. 협의회는 영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요금이 낮은 이유로 대다수 국민이 저가 단말기를 쓰고 커버리지 등 통화품질이 떨어지도록 통신사가 적은 투자를 하고 낮은 사용료를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일본은 2007년 ‘밸류 플랜’이란 정책을 펼쳐 단말기보조금을 줄이고 요금인하 상품을 대중화한 것을 배경으로 꼽았다. 발표 결과는 독일·미국·스웨덴·스페인·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한국 등 11개국 1위 이통사업자의 후불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11개국은 규모·IT산업경쟁력·이통 시장규모·시장경쟁 활성화 수준·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요금비교 방식은 우리나라 이용자의 실제 통화패턴(통화량 등)을 적용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최적 요금제 비교 방식을 적용했는데, 통화량 정도를 소량에서 다량까지 5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소량과 다량의 중간 수준인 3그룹(음성 220분, SMS 220건)을 기준으로 비교해 우리나라가 대상국 중 세 번째로 저렴하다는 결과치가 나왔다. 비교 대상이 된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대표 요금제인 ‘2년 약정 5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는 영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는 지난해 OECD 등에 의한 통신요금 국제비교가 비교기준 및 방법이 달라 비교 결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개발된 것으로, 지난해 OECD 조사 결과는 회원국 가운데 열 네 번째로 발표된 바 있다. 이내찬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 위원장은 “코리아 인덱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통신요금 비교 방법론을 개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해외 기관과 교류해 요금 국제 비교 모델의 개선 방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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