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개편된 정부조직에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구조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작성하고 행정조직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개편된 정부조직에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구조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작성하고 행정조직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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