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긴급점검]SW저작권도 G20 수준으로<하>불법 SW근절이 재도약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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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SW저작권도 G20 수준으로<하>불법 SW근절이 재도약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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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 1.8%.’ 한국 반도체와 소프트웨어(SW)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 SW와 콘텐츠 위주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IT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다. IDC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1%에 이른다. 세계 평균 43%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27%와 비교하면 14%나 높다. G20의장국으로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은 더 이상 국내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창출한 지식재산을 무단 도용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SW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식재산권 창조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의지도 요구된다. 전성훈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은 “SW 및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법복제가 10% 감소하면 해당 산업 규모가 작게는 10%에서 크게는 50%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 산업별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캇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선진국 벤치마킹해야=저작권 선진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저작권 보호관련 법·제도가 발달했다. 특히 영국은 SW를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잘 조성돼 있다. 1984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SW 불법복제 방지단체인 SW절도반대연합(FAST)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FAST는 SW정품 사용을 위한 홍보 감시는 물론이고 입법행위까지 영향을 끼친다. 일본도 SW저작권 보호가 철저한 나라다. 일본의 2009년 SW 불법복제율은 21%로 세계 2위의 지재권 보호국이다. 일본은 1985년 10월 SW법적감시법인(LSCS)을 설립했으며 2002년 이후 지식재산입국 추진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국내외 단속을 강화했다. 양용석 국회 문화체육광광방송통신위원회 정책비서관은 “해외 주요 저작권 보호 선진사례 중 배워야할 것을 국내 사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복제는 범죄라는 인식 절실=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마련과 함께 SW불법복제를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SW불법복제는 절도행위나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은 “다양한 모바일 SW와 콘텐츠로 무장한 스마트폰은 SW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복제를 일삼는다면 누가 창조의 고통과 비용, 위험을 감수하고 SW를 개발하겠는갚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복제의 만연은 선진국 SW 기술에 종속되고 자국문화 정체성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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