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긴급점검]SW 저작권도 `G20`으로 <상>불법복제에 위태로운 IT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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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SW 저작권도 `G20`으로 <상>불법복제에 위태로운 IT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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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의장국인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이 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공적인 G20을 통해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의 IT산업 생태계도 G20에 걸맞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IT 강국, 코리아’의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진 저작권 문제를 이번에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20을 맞아 국내 SW 저작권 보호 실태를 되돌아보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한국은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의장국 가운데 SW 불법 복제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IT 최강국의 면모를 뽐내지만, 유독 저작권 문제만 거론하면 움츠러든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결정 후 ‘국격 높이기와 국가 브랜드 향상, IT강국 코리아의 재도약’ 등을 어젠다로 선언했다. 또 이를 위한 국민실천 4대 과제와 8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가 포함돼 있다. ◇국격에 안 맞는 SW 불법 복제율=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GDP 수준이 비슷한 호주나 벨기에보다도 SW 불법 복제율이 높다. 세계은행의 GDP 순위에 따르면 13위에 올라있는 호주의 SW 불법 복제율은 25%다. 20위인 EU의장국 벨기에도 25%의 불법 복제율을 보이는 반면 우리는 GDP 순위는 15위지만 불법 복제율은 41%에 달한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은 “국내 SW 불법 복제율은 지난해 처음 세계평균인 43%이하로 떨어졌지만 지식산업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과 비교하면 여전히 20%포인트 정도 높다”며 “특히 OECD 평균인 27%보다 14%포인트나 높다”고 지적했다. SW 불법복제는 단순히 우리의 국격만을 떨어뜨리는게 아니라 IT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다. 안철수연구소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161억원, 영업이익 17억원, 순이익 30억원으로 매출과 수익이 모두 지난 해 동기보다 줄었다. 스마트폰 보안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악성코드 문제가 꾸준히 도출되는 상황에서 국내 1위 보안업체의 실적 악화는 의외다. 안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폰 보안시장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기업에서 가정용 무료 백신을 쓰는 등 SW 불법복제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고질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SW 불법복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해왔다. 덕분에 세계 평균 이하로 불법 복제율이 떨어지는 성과도 나왔다. 하지만 단속을 당하는 중소업체들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속이 다소 부담된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건전한 IT생태계를 위해 불법복제 SW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중소업체가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한꺼번에 정품 SW를 구매할 목돈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해 저자권자들이 부담을 줄여 주면서도 저작권 준수를 유도하는 다양한 상생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IT 브랜드도 곤두박질=국제적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국가 IT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추락했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를 따지는 제도적 환경부문에서 3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양지연 BSA코리아 의장은 “IT산업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면, SW는 IT산업의 핵심”이라며 “IDC조사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내 SW 불법 복제율을 10% 낮추면 약 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 SW불법복제율 자료: BSA, 2009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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