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국감] <현장에서>기초연 산하 출연연, 국과위 이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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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현장에서>기초연 산하 출연연, 국과위 이전 찬성 · 법인격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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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화) 국감 일정> 마무리 국감 첫날인 18일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가 진행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가 단연 화제였다. 이날 교과위 국감은 지난주 대구 · 경북교육청 국감에서 논란이 일었던 권영길(민주노동당) · 김상희(민주당) 의원의 `보수꼴통 발언`에 대한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의 사과 요구로 30분간 지연됐다. 질의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집중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방향,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롯해 최근 현안으로 나로호 발사체, 통신해양기성위성, 원자력발전소 수출 건 등에 질문이 쏠렸다. 첫 질의에 나선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문제와 사기진작,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근본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었다.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비정규직 이탈 현상을 알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 싸움이고 두뇌 확보”라면서 “인력 확충의 유연성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과학기술의 날은 4월 21일인데, 일부에서는 과기부가 없어졌으니 다른 날로 바꾸자고 하는 말도 나온다”며 “해법은 부총리급 과기부의 부활”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체계 복원이 먼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며 “향후 만들어질 국과위 규모가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보다 클 바에야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이들이 기관을 나가면서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데 대해 근본대책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확인감사때까지 입장정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가 발사체를 제작하는 데는 2300만달러가 들지만 항우연이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은 1000만달러에 불과해 추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1단은 러시아, 2단은 우리나라가 만들기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말로 즉답을 피해갔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첫 협상에 앞서 벨기에에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을 연구하는 `미라 프로젝트`를 받아들여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통신해양기상위성과 관련한 지체상금 131억원이 날라간 것을 꼬집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출연연들의 국과위 이관 과정에서 법인격에 대한 이견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에 대해 각각 따져 물었다. 지식경제위 국감에서는 코트라(KOTRA)가 프렌차이즈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대기업에 집중한 것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회수 채권중 1조원을 포기한 사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희범기자, 정지연기자, 김준배기자, 김유경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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