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국감] 3주차 국감 전망…22일 종합감사로 13개 상임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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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3주차 국감 전망…22일 종합감사로 13개 상임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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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월) 국감 일정> 이번 주 사실상 마무리로 접어드는 국정감사는 각 부처 및 피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뒤, 22일 총 13개의 상임위가 종료된다. 상임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겸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실 · 특임장관실 등)와 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등) 등은 26일부터 국감을 시작, 내달 9일 최종 일정을 마감한다. 국회는 25, 26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둔 주요 법안 처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극심한 견해차가 마지막까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상황 총 점검=18일 치러지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은 우리나라의 기초 · 원천기술 개발의 방향성과 현황에 대한 종합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략 방향이 없다` `상용화율 · 효율성이 낮다` `중복 투자가 많다` 등등 누적된 지적들이 잇따르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출연연 통폐합에 대한 방향성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지방과기단체와 국가 R&D 자금 분배를 맡고 있는 연구재단 등 총 14개 관련 기관들이 교과위의 감사를 받는다. 핵심 연구인력 이탈 문제, 기관장 사퇴 및 재선임에서 불거졌던 잡음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지경위는 21일 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 및 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따질 예정이다. ◇평행선 달리는 핵심 쟁점들=집시법 개정안, 4대강 사업 관련 법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국감장을 뒤흔드는 여전한 복병이다. 국감후 곧바로 이어질 이들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전 힘겨루기가 국감장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서울 G20정상회의를 치르기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이 이 같은 강수에 나설 경우, 여야의 정면충돌로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걸린 11월 `예산국회`는 극심한 경색이 우려된다. SSM 규제법안도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유통법과 상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던 민주당이 최근 중소기업청이 내규를 고쳐 SSM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막는다면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을 각각 이달과 내달에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EU 27개국의 비준 경과를 지켜봐가면서 상생법을 추후 처리하겠다는 분리 처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국감의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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