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높아만가는 휴대폰 출고가…제조사 보조금 제한 주장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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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만가는 휴대폰 출고가…제조사 보조금 제한 주장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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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4월 휴대폰 보조금 일몰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간 휴대폰 단말기 출고 가격이 평균 2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 상승은 휴대폰 구매자들 부담이 크게 높이는 한편 일명 `제조사 보조금`으로 활용돼 휴대폰 유통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일몰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통 3사를 통해 출시된 104종의 휴대폰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는 51만5429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는 96종의 휴대폰이 나왔으며 평균 출고가는 64만865원으로 1년 사이에 약 13만원가량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통 3사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는 총 75종으로 평균 가격은 65만1497원으로 나타나 지난 2년간 출고가가 평균 26%(13만6000원)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기본 단가가 높은 스마트폰 열풍 이전까지는 휴대폰 단말기 스펙에 차이가 적어 제조 원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 기간 동안 30만~40만원대 저가폰은 출시 대수가 크게 줄었다. 2008년 이통 3사의 저가폰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6종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30% 수준인 29종, 올 들어 동일 가격대의 휴대폰은 17%인 13종에 불과했다. 30만~40만원대의 저가폰이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휴대폰 출고가는 크게 오른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고가 상승은 휴대폰 개통시 고객에게 제조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경쟁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월간 번호이동 실적으로 기록하는 등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고가를 높여 남은 이익분을 `제조사 장려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저가폰 비중 감소와 피처폰 출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휴대폰 이용자는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통사와 단말기별로 제조사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도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거 보조금 규제가 시행될 때는 출고가에 대한 지나친 거품이 없었으나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높아졌으며 제조사들은 차액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제조사 장려금으로 활용했다”며 “특히, 제조사 장려금을 특정 이통사나 단말기에만 차등 지급해 이통사간 과다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여러 폐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조사 보조금뿐만 아니라 통신사 보조금에 대해 지급제한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2008년부터 풀터치폰이 대세가 되면서 생산 단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출고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전부가 장려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출고가 중 일부가 제조사 장려금으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국내 통신 시장의 기형적인 유통 구조상 피치 못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표> 2008년~2010년 통신3사 단말기 및 출고가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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