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5·끝>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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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폭풍이 몰려온다]<5·끝>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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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핵심과 1등급 기술을 제외한 주변기술과 2~3등급 기술은 과감히 타사에 이전해 로열티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초반 연 3000만달러에 불과하던 IBM 특허 라이선스 수입은 수십억달러대까지 상승했다. #이미 13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자기업 웹TV(Web TV Networks)를 4억2500만달러라는 거액에 인수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인터넷TV 특허 35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권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이같은 전략을 비즈니스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특허전문기업인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 `괴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지만 엄연히 지재권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허(지재권) 다생산국인 우리나라의 특허 관리는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미약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의 26.7%가 `없다`고 밝혔으며, `있다`고 대답한 73.3%도 부서장의 직급이 부장(45.5%)이나 차장 이하(18.2%)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대기업의 공격적인 지재권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 연구원은 “특정 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커야 한다. 외국에서는 지재권을 침해할 경우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문화된 국내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재권 비즈니스가 제대로 대가를 받도록 제도와 문화가 바뀌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예컨대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위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용역비용은 평균 40만∼7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질문 항목 10개 이내의 간단한 조사도 7만∼10만엔(95만~136만원)을 받고 있다. 인력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국내 전문가가 너무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외부 수혈보다는 자체 인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임희섭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기존 전문성이 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최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주도로 특허전문기업들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국내 1호 특허전문기업인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민승욱 대표는 “지재권 비즈니스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모델로 제 때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에는 이공계 분야 뛰어난 인재가 많은 만큼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주목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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