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 국가 신성장 5대 전략 분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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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본, 국가 신성장 5대 전략 분야 수립

본문일부/목차
일본이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5대 전략 산업을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10여년간 정보기술(IT) 시대에 기술 고립을 자초하다 시장 주도권을 빼앗겼던 일본이 미래 경제 환경에서 패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무역산업성(METI)은 5대 전략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산업구조비전 2010’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 산업은 △핵발전·수자원·철도 등 SOC 관련 해외 수출 △환경·에너지 산업 △의료·보건·육아 서비스 △패션·식품·관광 등 문화 산업 △로봇·우주 등 첨단 산업 등이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일본은 향후 10년 뒤인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총 생산액을 310조엔(약 4193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들 5개 전략 산업에서 전체 총 생산액의 절반 가까운 149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5개 전략 산업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도 이 기간 257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40%에 달하는 기업 유효세율을 전 세계 평균치인 25~30%로 낮춰 경영 환경을 도와주기로 했다. 우선 내년도 회계 기준부터 약 5% 정도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또한 시장 경쟁 제도 등 각종 규제 정책도 재검토를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투자보험(NEII) 등이 수행하는 해외 SOC 사업에서 민관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민법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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