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유치권 ]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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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유치권

본문일부/목차
유치권 제 1장 총설 1.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Ⅰ.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320 1항) (1) 유치할 수 있는 권리. ①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 ②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임차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음. ③유가증권의 수치인은 그의 보수를 받을때까지는 임치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음. (2)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322 1항) (3) 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322 2항) (4)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이행되어도, 유치권자는 그 경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에 대하여서도 역시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 사실상의 우선변제.(but, 우선변제적 효력은 가지지 않음. 경매권, 간이변제충당, 경락인에 대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5) 법정담보물권 -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Ⅱ. 동시이행항변권(§536)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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