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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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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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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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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0.05.06 /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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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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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우리가 겪어온 정치사를 꿰뚫어주는 책이었다. 늘상의 표현처럼 굴곡 많은 우리의 정치사를 해방을 전후하여 최근 2000년대까지 이어져 온 정치현실과 이를 통해서 비롯된 사회, 경제, 교육, 그리고 지역등 갖가지 분야를 여전히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 때 이뤄낸 민주화를 통해 이후로 네 번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향한 ing의 과정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이 전의 시기와 다를 바 없는 구체제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경우 민주화를 통해 당선된 정권이기에 앞서 군부독재와 대결했던, 때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정도로 `눈엣가시`였던 과거 민주화의 투사들이라는 점에 있어, 그들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도기의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던, 혹은 기대만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과오를 꼬집는다.
사실 민주주의의 시작은 유럽 상공업자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한 상공업자들의 저항은 곳 개인과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평등과 같은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곧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 또는 이념에 전적으로 국가가 좌지우지 되지 못하도록 투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투쟁을 통해 얻어냈다. 즉,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으로부터 얻어낸 일종의 투쟁의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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