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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레포트] 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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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인 mario
  • 등록/수정일 10.05.06 /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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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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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부정부패의 구조와 특성

통상적으로 부패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 된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부패개념 또는 협의의 부패개념에 해당한다. 광의의 부패는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남용하는 일체 행위‘를 가리킨다.

부패행위에 대한 유혹은 어떤 공무원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자원을 통제하는 직무에 종하하고 있고, 그 자원을 할당하는 데 나름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발생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험이 낮다고 인식될수록 그 유혹은 커질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부패 = 독점 + 재량권 - 책임’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대개의 경위 부패에는 일부만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부패관계 형성에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처벌은 관료의 경우에는 직위뿐만 아니라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이에 반에 일반시민 (기업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불평들이 부패개입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경제적으로 상위의 계층에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 또는 축적으로 나타나며, 하위계층에게는 착취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 사회 내의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부패는 계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부패의 폐단으로는 다름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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