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통3사, 접속료 전략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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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통3사, 접속료 전략 ‘준비 완료’

본문일부/목차
‘3년 연속 접속료 올리고, 6년 연속 차등폭 줄이고, 9년만에 비대칭규제 없애자.’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24층 사업협력그룹 사무실 벽면엔 이런 격문이 붙어있다. 이른바 ‘369 전략’이다. 이 구호엔 이 회사의 상호접속료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달말부터 본격화될 ‘2010-2011년도 상호접속료 산정’ 협상을 앞두고 KT,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등 통신 3강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저마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과 상대방 수읽기에 골몰했다. SK텔레콤은 이른바 ‘369전략’과 함께 단국접속 지연, 단일접속료 도입 등을 추진한다. KT는 유선 접속료 현실화와 단일접속료 점진 도입을, 통합LG텔레콤은 비대칭규제의 단계적 축소와 통화원가 산정방식 변경 등을 협상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통신시장의 접속료 규모는 연간 2조8000억원. 접속료 1원 차이가 영업이익 수백억원을 좌우한다. 각 이통사의 전략엔 업체간 첨예한 이해 관계와 향후 사업 방향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행 SK텔레콤의 접속료율은 KT보다 15%, 통합LGT 대비 17%씩 각각 낮게 책정됐다. KT와 통합LGT간 차등 폭을 줄여 접속료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비대칭 규제’(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후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유효경쟁정책상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게 SK텔레콤의 복안이다. 단국접속 지연책도 SK텔레콤의 주요 전략중 하나다. 작년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안 의결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에 자사 관문교환기(CGS)를 통해서만 이뤄진 KT와 통합LG텔레콤의 3G 접속을 단국교환기(MSC)를 통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한다. 이럴 경우 SK텔레콤이 양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접속료는 기존의 분당 33원(CGS)에서 ‘28원(MSC)’으로 수직 하락해 연간 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SK텔레콤이 단국접속 의무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통합LGT는 SKT가 지난해 불거진 ‘유령콜 손해배상 문제’와 ‘유선-무선(LM) 접속료 재정산건’ 등을 단국접속 문제와 연계해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SKT가 통합LGT의 MSC에 대한 동시 개방을 단국접속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SKT와 KT는 단국접속을 위한 기술적 협의를 진행중이나 아직 정확한 개방 일시를 정하지 못했다. 단일 접속료의 연내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도 SK텔레콤의 주요 접속료 전략이다. KT는 가입자 선로에 대한 원가 보상과 감가 상각에 대한 보전 등을 통해 무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선 접속료를 현실화한다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KT는 특히 SK텔레콤이 미는 ‘단일 접속료 도입’ 문제에 대해 점진적인 적용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최근 각종 설비 투자가 많이 이뤄져 올해 접속원가 산정시 접속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텔레콤 원가 기준으로 단일 접속료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우리 원가가 깎인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KT는 SK텔레콤의 단국접속 지연 전략에 대해선 비교적 느긋한 반응이다. 단국접속 지연이 계속될 경우 지난 2003년도에 SK텔레콤 측과 맺은 협정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KT 측 설명이다. 통합LGT의 기본전략은 ‘비대칭규제’의 점진적인 축소다. 이 회사 관계자는 “통합LGT 출범 이후에도 이통 3사 경쟁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다”며 “물리적 통합만을 이유로 기존 정책(유효경쟁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의 회계원가 산정에서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통합LG텔레콤의 통화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과 관련해 나름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도 이 회사의 숙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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