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래!새판을 짜자](5) 밀려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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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새판을 짜자](5) 밀려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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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 최근 불거진 교육감 비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과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초·중등 교사의 수업 현장 생중계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과학분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향후 2기 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과학 쪽 안건은 1기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로 굵직굵직한 미래 정책을 내놓았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에 따라 교육 자문단과 합쳐지면서 과학 분야 이슈는 찬밥 신세가 됐다. # 지난 1월,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과기계는 2년째 표류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안착해 새로운 과학과 미래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후 세종시 수정안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수정 불가’ 주장이 터져나오면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과기계는 중이온가속기 도입, 기초과학연구원 설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인 만큼 과학비즈니스벨트법만이라도 별도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정책이 뒷방으로 밀려났다. 새 융합산업을 발굴해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끌어내야 할 성장동력이 정쟁에 휩싸여 방향타를 잃었다. 정보기술, 과학기술, 콘텐츠 등 이른바 ‘소프트 파워’가 힘을 잃었다. 나라 밖에서는 아이폰·3D·u헬스케어·차세대 우주탐사선 같은 새로운 제품과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치적 이슈에 밀려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현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있던 정보통신 분야와 문화체육방송위원회를 합쳐 새로 출범한 문방위는 국회 개원과 함께 정연주 전 KBS 사장 퇴진 문제를 시작으로, 신문의 방송 겸영, 엄기영 MBC 전 사장 사퇴, 김우룡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발언 등으로 여야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격전을 치렀다. 덕분에 문방위 소관 업무인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심의 △방송사업자 인허가 △문화·예술 및 체육인 양성 △디지털콘텐츠·통신·IT 산업 육성 등 대표적 ‘창의산업’ 분야 법안이 지난 2년간 줄줄이 계류되거나 처리가 늦어졌다. 여당은 ‘언론의 선진화’에, 야당은 ‘미디어 악법 저지’에 온 전력을 쏟느라 정작 정책 분야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다. 법·제도가 현실보다 뒤처지기 쉬운 점을 이해하려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하루 종일 상임위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정작 준비한 안건은 논의도 못하고 다른 얘기로 싸움만 하고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아예 자료만 만들어 제출하고 실무 직원을 보내고 만다”고 털어놓았다. 문방위가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처해야 할 여러 법안이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4세대 이동통신시장을 열 주파수경매제 도입이 늦어지고, 이른바 아이폰 쇼크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게임물사전심의제에 걸려 국산 모바일 게임만 앱스토어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물리적으로 결합은 했지만, 두 분야가 서로 이원화되면서 화학적 결합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역시 곳곳에서 교육비리가 터지고, 지방선거에 앞서 초·중등 교육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학이슈를 다뤄 본 기억조차 아득하다. 교과위에 참석하는 국회 한 관계자는 “18대 들어 과학쪽 이슈가 사라지면서 전담할 보좌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의원실에 과학정책 담당자가 사라졌다”면서 “전문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된 지 오래다”고 전했다.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전 과기부 장관)은 “기초기술연구, 원천 연구 등 향후 10년, 20년 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연 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해야 과학입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mira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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