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책자금 절반 이미 집행…증액 논의 본격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42110491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4.20 / 10.04.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정책자금 절반 이미 집행…증액 논의 본격화

본문일부/목차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향후 원할한 지원을 위한 증액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정책자금이 작년과 비교해 2조원 이상 대폭 축소한 가운데 경기회복기에 맞물려 시설자금 등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집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이달 9일 현재 이미 전체의 30%가 집행되면서 증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정부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중소기업계와의 자리에서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정책자금의 27.4%가 소진됐다. 정상적으로는 20% 정도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조기 집행됐다”며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런 추세라면 7월에는 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부는 자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분할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 계획으로는 9월까지 접수받는다는 계획이지만 매달 예상보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김현태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도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마감일까지 가는 경우보다 월초에 사전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결정 기준으로 보면, 이미 절반 가량의 자금이 소진됐다. 4월 9일 현재 전체 예산 3조1355억원 가운데 1조5027억원의 지원처가 정해졌다. 집행 결정을 위한 심사평가에 20∼3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원결정 규모는 이미 3월 중후반까지 신청된 것이다. 이들 자금 지원결정이 100%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정부내에서 정책자금 증액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예산 집행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기청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금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 정책자금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20% 내에서 국회 승인없이 증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가 큰 시설자금 위주로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지원은 주로 신성장기반사업(1조1600억원·이하 올해 예산), 개발기술사업화(1580억원). 창업기업지원(1조1000억원) 자금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들 자금은 집행 기준으로 이달 9일 현재 전체의 22.2~27.0%가 지원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연관검색어
정책자금 절반 이미 집행…증액 논의 본격화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42110491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4.20 / 10.04.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정책자금 절반 이미 집행…증액 논의 본격화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