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래!새판을 짜자](3)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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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새판을 짜자](3)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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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말,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를 10배로 높이고 자동차 산업 IT비중을 50% 확대하는 동시에 산학연이 집약한 정보과학기술 거점지역 10곳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가 정보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자임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각 부처의 정책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이를 진두지휘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보화지수 하락이라는 경고도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비해 행안부는 더 자유롭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채 2주가 안 돼 지식경제부도 글로벌 모바일 강국도약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평소 ‘산업 진흥 업무를 여러 부처가 함께 하면 좋은 점도 있지 않냐’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조차 “우리가 모바일 정책 간담회를 열면 지경부도 비슷한 행사를 하니 참 어렵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문화부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활성화 정책을, 행안부는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정책을 발표했다. 4개 부처가 동시에 제2의 스마트폰 쇼크를 책임질 주체로 나선 셈이다. # 최근 범정부 차원의 3D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청와대는 방통위와 문화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준비 회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무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탓이다. 진통 끝에 보고는 이뤄졌다. 그러나 회의 단계조차 삐걱거린 3D산업 육성 정책이 실행 단계에서 매끄럽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소관 업무만 주장하고, 책임은 없다.’ 지난 2년 동안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산업 육성정책은 산산이 흩어졌다. IT는 물론이고 국가 먹거리와 직결된 신성장동력, 미래 산업 등이 방향타 없이 길을 헤맸다. 글로벌 흐름을 따라 정확한 방향을 꿰뚫는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각 부처는 소관 업무 영역만 주장할 뿐 책임이 없다.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 속에 서비스와 하드웨어, 콘텐츠는 각각 ‘조화’를 등한시한 채 무작정 달린다.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 방통위다. 옛 정통부 역할의 5분의 3 이상을 그대로 유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방통위는 ‘(정책의 분산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했을 뿐, 책임감을 갖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자 민감한 이슈인 미디어법과 종편사업자 선정에 골몰하며 규제기관으로 안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도 적잖은 책임을 안고 있다. 산업진흥과 연구개발 주도권을 쥐고도 글로벌 흐름에 둔감했다. 품은 산업이 너무 크고 방대하다 보니 역량 ‘집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난맥상은 ‘일이 터진 후’ 허둥대는 모습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아이폰 쇼크 이후, 일주일이 멀다하고 비슷비슷한 회의를 부처별로 돌아가며 개최해 업계를 귀찮게 했다. 주관부처만 다를 뿐 내용은 다를 게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똘똘한 (투자·프로젝트) 거리’를 요구할 때, 쥔 ‘카드’를 꽁꽁 숨겨야 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가 어딘지 정세 판단이 어려워졌다’는 기업 대외 담당들의 전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DDoS 공격 사태 당시, 이 부처 저 부처 불려 다녔던 보안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슈가 발생하면 부처마다 민감하게 정책을 쏟아내지만, 진정 기업과 산업계를 위한 정책인지, 밥그릇 싸움을 위한 정책인지 헷갈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IT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특정 부처로부터 신산업 분야 조직의 회장직을 제안받아, 별 생각없이 수락했다가 다른 부처 관계자로부터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부처 간 업무 영역은 불분명한데 신경전만 치열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부처 이기주의를 탓하기 전에, 큰 틀에서 권한과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부처 고위직을 역임한 한 원로는 “지난 2년간 어떤 정부 부처도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전략과 정책을 제대로 고민할 수 없었다”면서 “방통위는 방송에 매몰되고 지경부 또한 맡은 업무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IT산업에 전력을 기울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mira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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