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벤처 대항해 시대] (1부-14)<상>치열한 경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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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대항해 시대] (1부-14)<상>치열한 경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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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방한한 제라드 패니콕 IPX인터내셔널(IPXI) 사장은 전자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지식재산거래(IPX)시장 개설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하반기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내년 한국에서도 오픈하게 될 IPX는 명칭 그대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패니콕 사장은 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인 시카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 개설을 주도했다. 특히 패니콕 사장은 “지식재산거래시장의 거래규모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탄소배출권거래시장보다 크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식재산이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막대한 부(자산)를 축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지식경제시대 진입과 함께 경제성장의 원천이 바뀌었다고 강조한다. 과거 자원·노동·자본 등 물적 자원이 원천이었다면 지식재산시대에는 그 무게중심축이 과학기술·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국에서 지재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출원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60년에 95만건에 불과했던 출원은 1982년 184만건, 1993년 279만건, 1996년 585만건으로 급증 추세다. 출원 대상과 범위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한 것뿐만 아니라 비기술적인 비즈니스 모델(BM)에서부터 지리적 표시, 전통지식, 공중보건, 민간 전승물 등도 특허대상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이 부의 창출이 근원이 되면서 이의 축적에 대한 욕구가 크게 강화된 결과다. ◇분쟁 확대와 특허괴물의 등장 이는 분쟁의 확대로 이어졌다. 지재권 보호 의식이 더욱 강화하면서 국가·기업·개인 간 지재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 보유업체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 특허침해소송 패소 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선발업체들이 특허풀(pool)을 형성해 후발기업의 사업진출을 봉쇄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했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아이디어 또는 특허를 매입해 로열티나 소송 합의금을 챙기는 회사다. 인텔렉추얼벤처스를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20여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에는 국내 1호 특허관리회사인 아이피큐브파트너스(대표 민승욱)가 출범했다. 회사는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한 ‘KDB특허사업화펀드 1호’가 2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아이디어 또는 발명의 특허 등록 및 사업화 그리고 여러 회사의 특허를 묶어 강력한 핵심기술 창출에 나선다. 민승욱 대표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이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호는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회사로 6월께 총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주식회사가 탄생한다. ◇핵심 지재권 태부족한 한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3년 11만8652건에서 2007년 17만2469건으로 늘어났다. 일본이 같은 기간 41만3093건에서 2007년 39만62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유럽도 11만7326건에서 14만763건으로 성장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견실한 증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적으로는 적지 않지만 출원되는 특허의 내용을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임희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특허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특허 파이프라인파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영향력이 있는 우리 기업은 6개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 205개사와 일본 43개사에 크게 부족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 각 분야의 대표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표준특허도 우리나라 보유비율은 2.3%에 불과해 미국(45.9%) 일본(22.0%) 독일(5.3%) 등에 크게 밀리고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이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 보유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방향이 미래 시장동향을 분석해 앞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상품을 예측해 이와 연계된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선점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재권 획득을 지원해 지식재산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주요국가의 지재권 진흥책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재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보유한 지재권이 곧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지재권 확보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9년 9월 국무부, 상무부, 미국특허청 등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NIPLECC)를 설치하고, 각 정부부처와 민간부문간 지재권 협력·조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NPILECC를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으로 격상하고 지식재산정책을 범국가 차원에 관리·조정하고 있다. 또 미국 특허청은 5년마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02년 21세기 전략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06년에는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이 자국 내부에서는 전략계획에 기초한 특허행정시스템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2004년 10월 법무부, 세관, 국토안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정부조직들이 함께 ‘저작권 침해 대응(STOP)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이 같은 지식재산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돼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등 국가적 어젠다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잃어버린 10년’의 극복 방안으로 지식재산 입국을 선택했다.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양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 전략대강’을 2002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해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작성해 추진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일본의 거의 모든 지식재산에 관련된 결정과 방향을 정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글로벌한 지재권 전략의 강화, 소프트파워 산업의 성장전략의 추진, 이용자 수요에 맞는 지재권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 중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통합적이고 전략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EU 이사회 내의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EU 공동체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를 위한 모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를 통한 회원국 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수준을 비교 관리하고 있다. 동시에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는 헬프데스크(HelpDesk)를 운영 중이다. EU 회원국 역시 친지식재산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특허청의 업무영역에 저작권 업무를 통합해 특허청을 지재권청(UKIPO)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프랑스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역을 통합하는 지식재산 대리제도 개편방향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각계의 논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2005년 1월 설립했다. 위원회는 국무원 소속 23개 부처의 주요책임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됐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자국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재권 규범의 통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터뷰 “특허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명품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국가와 기업 모두 지식재산을 강조만 할 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의 실례로 “‘해외 기술전문가들이 한국 특허를 보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품질관리를 못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기술 중소벤처기업이 100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100 그대로가 아닌 일부인 30만을 특허로 등록한다는 설명이다. 백 회장은 이 같은 괴리 발생 이유로 기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변리사 등 전문가 부족과 함께 제대로 알리려는 기업의 인식 부족도 한몫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등록한 명품특허는 100만달러의 값어치가 있지만 부실특허는 가치 창출을 제대로 못한다”며 “기술이 뛰어나고 특허도 뛰어난 회사가 진정 좋은 회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육성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본이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고 중국이 지식재산을 국가 3대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정도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기본법 제정도 시급합니다.” 특히 정책의 큰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법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 나름대로 3∼5년 단위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 1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연계한 액션플랜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의 현금화’가 이슈라고 소개했다. “기업 자산 중 20%가 유형이고, 80%는 무형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무형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특히 무형자산의 대명사인 지식재산을 자유자재로 관리하고 이를 무기로 활용하는 기업이 앞으로의 지식재산경제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조된다고 역설했다. 중국·베트남·인도 등 주변 제조중심 국가와의 가격경쟁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이 아닌 머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머리는 바로 ‘지식재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동력 있고 창의력이 풍부한 기업을 많이 양성해야 하고 그래야만 고용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 나름의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올해 펼친다. 지식재산 등록 등에서의 서비스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다양한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백 회장은 “미국 애플의 핵심개발자는 200여명에 불구하지만 확실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며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해야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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