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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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한다

본문일부/목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과기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하 전문위가 R&D 분야의 고질적인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통한 국과위 위상 강화를 시도한다. 국과위 사회기반기술전문위(위원장 김대경)는 최근 내년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 분장과 예산 편성 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통상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산업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기술은 관련 부처가 많아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각 부처 관계자들의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도 관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회기반기술전문위는 이러한 병폐로 인한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적인 위원회를 꾸렸다. 10명 남짓한 위원은 김 위원장과 수 명의 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이들은 신약후보물질 R&D와 관련한 교과부·지경부·농림부·보건부·농진청·식약청 등 4부 2청의 담당 과장들로, 위원회를 통해 신약후보물질 관련 원천기술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까지 기획·연구·관리·성과활용 등을 모두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예산배분도 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따라 계획된다. 김대경 위원장은 “과기계 안팎의 지적대로 사회기반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R&D 분야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았고, 국과위도 제대로 부처 통합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신약후보물질 R&D를 위한 범부처위원회가 국과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아울러 국과위가 R&D 분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했다는 ‘약점’도 범부처위원회로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각기 다른 의견을 수렴해가며 예산을 최종 결정했던 반면, 범부처위원회의 계획안은 단일화 돼있어 그만큼 국과위의 예산편성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교과부·지경부 등이 관련돼 있는 해양바이오 R&D 분야의 범부처위원회도 곧 꾸려질 것”이라며 “국과위 산하의 다른 전문위도 사회기반기술전문위와 유사한 방식의 부처 화합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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