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민간 끌어들여 ‘특허괴물’ 공격적 대응펼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32210100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3.19 / 10.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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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민간 끌어들여 ‘특허괴물’ 공격적 대응펼친다

본문일부/목차
미국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응할 5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회사 2호가 민관 공동으로 설립된다. 지난달 출범한 1호 회사(아이피큐브파트너스)보다 자금 규모가 20배 이상 커 외국 특허괴물을 상대로 공격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21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민간자금 3000억원을 포함, 총 5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회사인 ‘창의자본주식회사’를 6월 설립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며, 이 기간 민간에서 나머지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와 내년 정부 예산으로 각각 60억원과 700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말까지 민간에서 300억원의 자금을 출자받을 계획이다. 이 자금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매입에 사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경부의 ‘국가기술자산 활용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실상 정부 사업으로 승인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창의자본주식회사는 운영규모 면에서 지난달 말 출범한 1호 특허관리회사인 아이피큐브파트너스와 큰 차이를 보인다. 본지 3월 12일자 1면 참조 수용 가능한 특허는 규모나 수적으로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이피큐브파트너스는 특허화가 안 된 대학과 연구소 아이디어나 발명 등을 매입해 특허 등록 및 사업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칠 예정인 데 비해 창의자본주식회사는 해외 특허괴물들의 공격적 한국 특허 매입에 대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특허 인수자로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해외 특허괴물에 정면으로 맞서는 셈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특허괴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허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창의자본 주식회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특허로부터 보호를 받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잠 들어 있는 휴면특허를 깨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경부 측은 창의자본주식회사의 주주 구성 등 구체적인 기업 형태는 미확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장을 공모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창의자본주식회사가 민간기업 형태로 활동하면서 정부 출연금은 사업비로, 민간자금은 출자 형태의 창의자본펀드로 특허 매입에만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배·이경민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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