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뉴스포커스]소수력발전-EU, FIT 통해 적극 지원…중국은 세계 최대 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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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소수력발전-EU, FIT 통해 적극 지원…중국은 세계 최대 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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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수력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소수력발전 사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만큼 기술 수준도 높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업계가 크게 열악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현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199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해왔다. 2007년 유럽 이사회에 의해 합의되고 이듬해 재확인 된 EU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수력발전 개발 장려책도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FIT 등을 통한 정부의 지원도 활발하다.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발전용량이 2000㎿ 이상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독일이 그 다음을 잇는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용량의 약 20∼30배 수준이다. 국가별 편중은 비교적 심한 편으로 전체 용량의 85％ 정도를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 6개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아직 규제나 환경적 제약이 남아있다는 한계도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EU의 수질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관한 법령이 상충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용량의 증가는 크지 않다. 이탈리아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1990년대에 이미 FIT를 도입했으며, 녹색인증서(Green Certificate)도 마련했다. 녹색인증서란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2012년 도입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비슷하다. 이탈리아는 수력발전이 재생에너지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산악지역에 형성된 마을이 많아 개발이 용이한 것이 큰 장점이다. 2005년에는 소수력발전 개발을 장려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10㎿이하 시설의 발전 시설이 생산하는 전력의 구매 가격을 크게 우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1980년에는 에너지절약법(Energy Conservation Law)을 통해 5㎿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특별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 발전소 설비들은 정부 또는 제3자 투자형식을 통해 혜택을 얻었다. 에관공은 이 혜택 때문에 향후 대부분의 추가 설비가 소수력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스페인 재생에너지 생산자 협회는 행정·환경적 장벽이 제거 돼야 소수력발전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폴란드는 EU 신규 회원국 중 소수력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2005년 10월에는 청정전력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원 전력 개발을 크게 장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3년 개정된 재생에너지원 전력법 등을 통해, 핀란드는 신재생에너지원 활성책(Revised Ac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을 통해 소수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정부도 소수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소수력 발전용량은 약 3만8000㎿로 세계 최대다. 중국은 전국에 산재된 소수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소수력 수차 종류별 국산화 개발 및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81년에는 교육과 연구개발, 자문 및 정보교류를 통해 소수력 이용을 고무할 목적으로 항저우 지역에 아시아·태평양 소수력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원은 UN과 중국 정부를 통해 이뤄졌다. 일본은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중심으로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니 및 마이크로급 설비의 개발보급이 활발하다. 2003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해 소수력에 의한 에너지 의무 사용량을 높이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약 1700㎿로 우리의 20배 이상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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