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규제 완화ㆍ전문화돼야 금융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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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규제 완화ㆍ전문화돼야 금융 선진화”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규제 완화’와 ‘전문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금융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규제완화’와 ‘전문화·차별화’가 각각 33.1%와 32.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대형화·글로벌화’(19.6%) ‘전문인력 확보’(15.0%)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과 비교한 금융 선진화 수준에 대해서는 60.8%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다’는 응답은 37.7%였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상의는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는 기본적으로 동참해야겠지만 금융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투자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 선진화 비전으로 제시된 ‘아시아 금융리더로의 도약’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43.1%가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1.5%,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은 25.4%로 조사됐다. 아시아 금융 중심지와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특성화 전략으로는 자산관리 서비스(34.6%)와 자산운용(33.5%)을 대표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파생상품(16.2%), 소매금융(8.8%), 기업 상장(6.5%) 등을 들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59.2%, 보통 32.7%, 반대 8.1%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산업화를 강조하는 응답이 65.0%로 자금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응답(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금융기업들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상의측은 해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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