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R&D 과제 수행 시 로열티 창출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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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과제 수행 시 로열티 창출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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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할 때 그 결과물을 국가 통합 지식재산(IP)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로열티를 창출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각 부처가 R&D 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중복·비효율적 투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 지식재산 국가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를 벌였다.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연간 31억달러에 달하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개선, 미국과 일본에 버금가는 지식재산(IP)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각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진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범국가적 컨트롤타워다. 일본은 2003년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한 이후 기술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지난 2008년 150억달러의 수지를 기록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담은 지식재산기본법은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9월께 법안을 발효, 내년부터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권태신 실장은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창출-보호-활용-재투자’의 사이클을 선순환하는 데 달렸다”면서 “단순히 특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으로 이어지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체 가동으로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그 결과물을 중소·벤처기업 등이 생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허괴물과 지식재산 국제통상 문제에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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