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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금 사업 제자리 잡았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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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금 사업 제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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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인연금’사업이 지난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마련과 최근 회원기관 급증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연금 수령 1호 수혜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과기인들의 퇴직 후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장치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1일 과학기술인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 간 가입 기관이 10개 미만에서 22개로 급증했다. 회원들이 공제회에 맡긴 부담금은 현재 664억원이다.
 조청원 이사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가입했고 나머지 기관들도 내부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등을 밟는 데로 가입이 예상돼 연금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제도 본격 시행 초기인 지난해 1월 가입기관이 불과 3곳에 그친 데 비해 눈에 띄는 가입률이다. 공제회는 지난해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운영 재원으로 조성한 데 이어 최근 국회 이상민 의원이 연금에 대한 세제감면을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에 가입한 과기인은 부담금원금과 운용수익 외에 지난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별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다.
 특히 공제회는 올 하반기가 되면 지난 2005년 국내 퇴직 연금 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연금을 통해 퇴직연금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퇴직금을 연금에 합산할 경우 기존 근속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올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실히 안정된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장려금 재원 확대와 민간 대기업의 출연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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