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쉿!…`광역 연계·협력사업` 비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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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광역 연계·협력사업` 비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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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둘러싸고 광역경제권간 눈치 경쟁이 치열하다. 광역 연계·협력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5+2 광역경제권’은 최근 잇달아 연계·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이 사업의 간사 기관인 지식경제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경권과 동남권, 제주권 등 일부 광역경제권들은 내부적으로 선정한 연계·협력사업이 다른 광역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관계자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릴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다른 광역경제권 역시 외부 노출을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사업명 정도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다른 광역권에 자신들의 사업 전략이 유출될 경우 자칫 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서다. 실제로 이번 사업 규모는 연간 500억원 규모에 불과한데 각 광역권에서 제출한 사업건수는 60건을 웃돌았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등 4개 광역권이 각 10건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광역권에서는 유일하게 대경권이 12건을 신청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 6건의 사업건을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다른 광역권보다 많은 수의 과제를 제안한 대경권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제안건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노지선 사무관은 “수요조사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광역권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복되거나 독창성이 없는 사업은 배제하거나 조율한다는 방침이어서 광역권간 신경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 광역권에서 제출한 사업별 특징을 살펴본다. ◇4대강 수질 관리 경쟁=충청권과 대경권의 경쟁이 뜨겁다. 충청권은 금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을 지자체간 연계 사업으로 제안했다. 대경권은 낙동강에 IT를 접목한 수질 관리 사업 아이템을 연계 사업으로 정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질 관리를 테마로 한다는 점에서 두 광역권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하듯 두 광역경제권은 모두 세부 사업 아이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녹색성장 사업도 한축=수도권과 호남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도권에서는 융·복합 그린 소재 및 시스템화 지원사업과 도심형 녹색 에너지원 실용화 사업을 제안했다. 호남권에서는 전력저장 시스템 기반의 그린카용 에코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도간 연계사업으로 정했다. 또 초광역권 협력사업으로는 동서 수소 고속도로 조성 및 수소 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을 제안했다. ◇의료기기 분야 3군데서 관심=호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서 의료기기 개발 및 R&D 사업을 내걸었다. 호남권은 광 기반의 녹색 한방 의료기기 개발사업을, 강원권은 실시간 진단 및 치료 가능한 광복합 의료기기 개발사업을 각각 제안했다. 충청권은 의료기기 R&D 첨단화 사업을 신청했다. ◇4월에나 과제 선정될 듯=정부는 사업 선정 시기를 4월 이후로 잡고 있다.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기존에는 각 광역권별로 사업건을 동일하게 나눠주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사업 내용이 우수한 과제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간사 부처인 지경부는 광역권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전문가 풀로 구성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경부 김영선 지역경제총괄과장은 “광역별권별로 몇 개의 사업이 선정될 지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광역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사업의 계획 타당성,시급성, 정합성 등을 고려해 1차로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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