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자체, R&D특구 경쟁, 전국은 지금 `戰國시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00203102944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2.02 / 10.02.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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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자체, R&D특구 경쟁, 전국은 지금 `戰國시대`

본문일부/목차
‘연구개발(R&D)특구’가 새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 이어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 부산, 강원 강릉까지 서울 수도권과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R&D특구 추가 지정 경쟁에 가세하면서 2010년을 ‘전국 특구 경쟁의 해’로 만들 전망이다. ◇광주·대구 이어 전국서 큰 관심=현재 특구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는 광주, 대구, 경북 포항, 전북 전주, 부산, 경남, 강원 등 7곳 이상이다. R&D특구로 지정되면 굵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비롯해 연구소기업 설립,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지급,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례 등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수년 동안 준비하고 1∼2년을 내다보며 지자체가 앞다퉈 특구 유치에 목매는 이유다. 광주와 대구는 대덕 R&D특구 지정 당시부터 호남과 영남권에도 R&D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고, 이에따라 일찌감치 특구지정을 위한 요건 갖추기를 준비해왔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전 종합계획을 완료한 단계로 조만간 특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경북 포항은 2005년, 전북 전주와 부산, 강릉 등은 2008년과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R&D특구 유치 의사를 표방하고 테스크포스 및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유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별 특구 인식 ‘동상이몽’=현재 유일한 R&D특구인 대덕특구는 전국적으로 추가 특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대덕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계두 대덕특구지원본부 이사장은 “최근 융복합, 녹색,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R&D특구는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전국 산업단지 첨단화 지원 기능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특구 경쟁의 선발 주자인 광주와 대구는 이미 몇년간 준비해 온 일인 만큼 올해 특구 유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수 후발 지자체의 등장이 소위 ‘물타기식’ 견제로 이어져 특구의 본래 목적과 혜택까지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단적으로 특구 지정에 관한 정부 방침이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소수 추가 지정보다는 완화된 조건 하에 다수 추가 지정으로 분위기가 바뀔 경우 결국 특구에 대한 지원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부산, 강릉 등 후발 주자는 특정 지역내 집적화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이 연계해 첨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달성하는 것이 특구의 목적인 만큼 조건이 맞는 지역이라면 특구지정은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희숙 전북도 부품소재과장은 “전주권도 우수한 산·학·연 연계와 기업의 집적화가 이뤄져 R&D특구 발전 잠재력이 크다. 정부는 모든 희망지역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역 입장에서 나타나듯 특구관련 특별법은 그간 수차례 개정을 거듭했고, 지난 1998년과 1999년에는 특구 지정에 관한 요건의 일부분이 완화된 바도 있다. 또 현재에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앞장서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특구지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구 지정 요건이 핵심=R&D 특구로 지정 받으려면 특구신청 지역내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 기업부설 연구소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인근에 산업단지와 기술특허 등 R&D성과물의 높은 집적도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몇몇 지자체는 특구 신청 범위를 공간적으로 대폭 확대해 해당 요건을 맞추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신청서를 내면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식경제부는 특구 지정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면 규정대로 검토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R&D특구가 없는 광역시도 대부분이 특구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곤혹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 악화된 지역 여론을 일정정도 완화할 방안으로 추가 R&D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팀 관계자는 “특구지정 요건 완화나 추가 특구지정에 관한 어떤 방침이나 계획도 나온 것이 없다”며 “정해진 특구법에 따라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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