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종시수정안] 세종시 수정안 분석과 찬반논쟁 및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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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찬반논쟁 및 개인적견해를 실었습니다. [참고자료]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09, 10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그린코리아, 뉴스비트,2009, 1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09, 12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1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세종시 수정안 1. 교육과학 경제도시 - 행정 제외 2. 기업, 대학, 연구소, 국제교류의 녹색도시 3. 기업투자 - 삼성, 한화, 웅진, 롯데 4. 과학벨트 - 세종과학원 3조5천억 투자 Ⅲ.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 Ⅳ.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논쟁 1. 세종시 수정안 지지론적 접근 2. 세종시 수정안 반대론적 접근 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견해 Ⅵ.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2015년까지 세종국제과학원(가칭)을 설립하고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기업 유치를 위해 347만㎡ 부지가 공급된다. 현재까지 정부측과 세종시 입주 협의가 완료된 기업은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 기업 4곳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업체인 SSF다. 이 기업들은 세종시에 신재생 에너지와 LED, 탄소절감 분야 등의 공장과 연구소 등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50만㎡ 부지를 제공해 국내 유수의 대학 4~5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대학은 고려대와 KAIST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대는 수정안 발표 이후 입주 관련 논의를 정부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 대학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190만㎡규모의 `글로벌 투자단지` 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시 중심지에 `리틀 제네바`로 이름붙인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해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3.3㎡(1평)당 36~40만원을 적용,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이다. LH공사가 토지조성 작업을 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50만~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시 성격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꿔 논란의 중심에 있던 9부2처2청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 지정을 추진해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SSF등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자족용지 비율을 기존 6.7%에서 20.3%로 대폭 확대하고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와 KAIST 등도 세종시에 들어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규모는 총 16조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현행 계획에 잡혀있는 8조5000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3조5000억 원과 각종 기업 유치 등으로 발생할 민간투자 4조5000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세종시에 신규 사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에 준하는 세금감면을 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투자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게 된다. 이는 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와 병원 등이 설립될 때 적용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억 원 미만의 소액 보상을 받은 주민 1000명에게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원은 세종시 편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충청남도와 연기군 지방 정부가 받은 보상금 중 일부(약 380억 원)와 국가 재정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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