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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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1. 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사례] 김은 자기 소유의 X토지가 A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자 토지의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구덩이를 파서 쏟아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견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밀히 매립하였다. 그 후 A공사는 김으로부터 X토지를 88억원에 협의취득하여 A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폐기물매립사실이 드러나자 A공사는 위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해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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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1. 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사례] 김은 자기 소유의 X토지가 A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자 토지의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구덩이를 파서 쏟아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견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밀히 매립하였다. 그 후 A공사는 김으로부터 X토지를 88억원에 협의취득하여 A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폐기물매립사실이 드러나자 A공사는 위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해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2.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사례] 김은 A사에 액젓저장탱크 건설공사를 1억7천만원에 도급주었다. A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족하게 사용하여 탱크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액젓의 발효과정에서 탱크벽면의 균열로 물이 들어가 탱크에 저장된 3천드럼의 액젓이 변질되었다. 3년 후 발효된 액젓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질사실을 알게 된 김은 A사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탱크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A사는 탱크에 구조적 결함이 생긴데에는 단가를 무리하게 깎는 등 김의 과실이 있고, 또 다량의 액젓변질에는 초기에 탱크의 이상 징후에도 김이 만연히 액젓을 저장시킴으로써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다며 각각 40%, 50%의 비율로 김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할 것이라고 항변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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