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리서치&리포트] 방통위 그린IT 동향 분석 리포트 <5>EU의 그린 구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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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리포트] 방통위 그린IT 동향 분석 리포트 <5>EU의 그린 구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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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IT가 사회 전반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선진 방송통신 기업과 정부는 최근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확산시키려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 국가들은 정부조달 과정에 그린IT 우대 조치를 채택해 이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그린IT 동향분석 리포트 Vol.4’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각 회원국 조달기관간의 그린 구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U 공공 그린구매 당국이 정부조달 시장에서 그린구매가 용이한 분야들을 제시하고 각 분야에 해당하는 본보기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도 그린구매 정보 사이트를 마련하여 그린구매 기준, 방법과 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U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린 구매 촉진 네트워크에는 ‘BIG NET(Buy it Green Network)’, ‘Eurocities’, ‘Procura+’ 등이 있으며 EU가 권유하는 품목별 환경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 중 실제 정부조달 업무에서 환경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준수하는 국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EU 보고서인 ‘Green Public Procurement in Europe(2006)’에 따르면 EU-25 회원국 중 공공입찰에서 환경기준을 포함한 입찰이 40% 이상인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7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해당 선진국 그린 구매 비율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그린 구매 정책이 높은 수준의 정책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보고서에서 나머지 18개국에서 그린구매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요소로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일반 제품·서비스’보다 고가라는 점’, ‘공공구매 책임자들의 환경지식 부족’, ‘그린구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정치적 지원 부족’, ‘그린 제품·서비스의 부족’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 공공구매에 그린IT 우대 조치를 적용할 때 이 같은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그린IT 동향분석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리포트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실(WWW.KCC.GO.KR)이나 전자신문 인터넷 리포트몰(REPORT.ETNEWS.CO.KR)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최순욱 ETRC 연구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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