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R&D투자 효율 떨어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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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R&D투자 효율 떨어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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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 체계가 없고 예산 배분의 근거인 명확한 관련 통계도 없어 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과학기술 진흥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광역 경제권 중심 지역 R&D 정책을 강화했으나 아직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가 제각각이고 이에 따른 지역 R&D 사업 예산에 대한 통계 기준도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주재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지역 거점화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과학기술활동보고서를 통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만 지방 R&D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기획한 박동배 STEPI 글로벌협력센터 부연구위원은 “일례로 국가 전체 R&D 예산의 10%만을 관장하는 지경부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만을 근거로 각종 통계가 도출되는 현실”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 요구 자료도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R&D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수도권과 그외 지역의 투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방 R&D 투자 확대로 지방에서 고급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고급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비해 인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별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2.8%, 16.4%로, 지방이 수도권을 앞질렀지만 R&D 인력 증가율은 수도권(10.8%)이 지방(8.7%)보다 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이달 국과위에 상정될 예정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안에 지방R&D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지방 R&D 활동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별 R&D 투자 활동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R&D 활동 예산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모든 R&D 활동을 포괄해야 할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수립하는 각종 기획의 연계 강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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