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소기업 정책자금, 20% 증액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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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20% 증액 추진된다

본문일부/목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20%(약 3000억원) 증액이 연초부터 추진된다. 올해 경기회복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 작년에 비해 예산 감소규모가 커, 업계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작년보다 46.5% 대폭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해 운전자금 비중이 전체의 60%에서 올해는 40%까지 줄이기로 해, 자금을 쓰고자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10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이 기대됐던 정책자금이 최초 정부안으로 통과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운용법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해 증액할 수 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이 집행된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은 국회 상임위(지식경제위)에서 1조7600억원 증액돼 4조9000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졌으나 최종 본회의에서 최초안(3조1400억원)으로 확정됐다. 3조1400억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인 2008년 3조1500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중기청은 국회 지경위에서도 급격한 예산 감소의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예산 늘리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늘어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2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수요가 많은 자금을 위주로 증액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책자금은 지난해 1000억원과 3000억원 집행된 지방중소기업 경쟁력향상 및 기술사업화자금, 그리고 농공지원자금(200억원)이 통합삭제됐으며,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이 각각 1조1000억원과 1조16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500억원과 1500억원 줄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2500억원으로 1조2500억원 대폭 줄었으며 소상공인지원자금도 작년 1조1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80000억원 감소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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