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업체 병역특례 아직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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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병역특례 아직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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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로 2012년 폐지가 확정된 ‘산업기능요원제’를 존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제도 폐지가 확정된 만큼 재검토 소지가 없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인력난을 고려해 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현행보다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산업기능요원제 존속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인력을 배정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배 의원은 제도 존속을 위해 국방위 김옥이 의원(한나라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중기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등과 함께 학교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를 펼친 후 국방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임진규 비서관(배은희 의원실)은 “중소기업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산업기능요원제 폐지에 대한 우려 시각이 높다”며 “국방부는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어 쉽게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제도 존속 의지를 나타냈다. 산업기능요원제 존속 추진은 최근 배 의원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간담회에서 지방중소기업들은 제도 폐지 시 인력난 심화를 우려했다. 특히 대안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해 인력 악순환에 처할 것을 걱정했다. 또 기업과 전문계고교 협약 체결로 진행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도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94.4%가 제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의 79.3%는 폐지 시 생산활동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다”며 “제도를 없애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맥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폐지가 확정된 만큼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선근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그동안 병역비리의 온상이었다”며 “존속을 계속 요구하지만 계획대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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