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년 경제정책 방향] 거시경제 부문 "민간 자생적 회복기반 만들기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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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제정책 방향] 거시경제 부문 "민간 자생적 회복기반 만들기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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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생력 회복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2010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기 회복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경기·고용 상황 등을 보아가며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여건이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가계·기업과 금융 회사 등 경제주체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소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가계·기업 부채 등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거시정책 정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보증 확대 등 예외적 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 만기 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지만 한계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위주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기업 체질 개선 도모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공공기관 구조개혁 노력을 제도화하고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세계 경제 개선, 내수 회복 등으로 전기비 1%안팎의 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연간 5%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내다봤다. 소비는 교역여건 악화 소지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임금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 기업심리 개선, 환율안정에 따른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11% 수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흐름은 지속되나 올해보다 흑자폭이 줄어들면서 연간 15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수출이 세계 경제 회복으로 연간 13% 수준 증가하고 수입은 내수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연간 21% 수준 증가가 예상된다. 고용여건도 개선되면서 취업자수는 연간 20만명 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 및 디플레 갭 지속의 영향으로 3%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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