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5.18민주화 온동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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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5.18 광주민주화 운동 ●명칭 논란 ●발단 배경 ●전개 ●피해 ●사건 영향과 평가 ●보수단체의 주장 ●관련 판결 ●보수단체의 주장 조선인민군 개입설 조선인민군(북조선군) 특수부대 출신자 출신인 자유북한군인연합 등은 이 일에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2006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세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백색테러이자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증명시켜 주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 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올인코리아, 코나스넷등의 우파단체들을 통해 선전되었다. 이후 2008년에도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광주에 북조선 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뉴라이트 연합의 서양사 전공자인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며, 북조선군 개입설을 다시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 출신 지만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는 한편, 북조선군 개입설을 또 한번 주장하였다. 기독교 우파인 이종윤(예장 통합, 서울교회 담임목사)은 예배시간에 광주민중항쟁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므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광주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그 실례로 기독교계 커뮤니티인 대구성서아카데미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을 직접 겪은 광주시민이 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시민군들이 벌인 항쟁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논거로 하여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종윤 목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개입설에 대한 비판 보수단체 일각에서는 시민군이 광주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는 계엄군의 학살과 폭력에 맞서 무장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북조선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사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북조선군이 개입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서 신빙성은 지극히 낮다. 무엇보다도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살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격하고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경찰서 등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저항한 일은 굳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수단체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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